기재부 "미래대응기금, 부실사업 이관 아니다" 반박 (korea.kr)
- 조선일보 보도 반박: 기획재정부가 2026-09-14 조선일보의 "부실 지적받은 사업 13조 미래대응기금으로 '간판갈이'" 보도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로 반박
- 조선일보는 내년 신설되는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되는 사업 중 국회가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한 사업(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차세대발사체개발 등)을 포함해 총 16개·12조9961억원이 저조한 집행률·대규모 이월·불용이 확인됐다고 보도
- 정부 입장: 미래대응기금에는 잠재성장률 제고와 성장 과실의 세대·지역 확산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반영했다고 해명
- 기사가 인용한 집행률은 아직 집행 중인 사업이거나 과거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라 특정 시점(예: 7월 기준) 집행률만으로 부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
- '23·'24년 평가가 미흡했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지원 내용을 전면 개편해 반영했다고 설명
- 개별 사업 반영 사유 예시: 아동기본수당(저출생 대응, 내년부터 자동지급 전환)·국민성장펀드(5년간 5조원 정부·민간 공동출자 계획 그대로 유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수도권 포함 전국 확대·지방 지급액 인상 등 제도개선 지속) 등을 열거하며 정상 추진 중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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