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후보자, 전기차 세액공제·다주택 과세 입장 밝혀 (sedaily.com)
- 전기차 국내생산 세액공제: 현재 태양광·풍력·2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6개 분야만 세액공제 대상, 업계는 전기차 1대당 약 400만원 수준의 세제 지원을 요구
- 이형일 후보자: "현장과 업계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겠다"
- 다주택자 과세 강화로 입장 선회: 과거 '징벌적'이라 평가했던 다주택자 중과 정책에 대해 "전세사기 문제와 시장 불안 등이 발생하면서 개인 다주택자의 임대 공급을 계속 고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강화 쪽으로 선회한 배경 설명
- 대미 투자 협상: 연간 한도 200억달러, 총 한도 2,000억달러를 지키겠다고 재확인
- 경제 전망: 2026년 성장률 3% 가시화,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대 진입 예상
- 자신의 과천 아파트 비거주 논란: 17년 보유·실거주 4개월(2009년 약 4억2,000만원에 구입, 전세보증금 약 1억1,000만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은 송구하다"며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 청와대 근무·세종시 이전·해외 파견 등이 비거주 사유
- "직장·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시행령이나 향후 세법 논의 과정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인정하겠다"면서도 본인 사례는 현행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저는 절대 신청하지 않겠다"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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