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금 특혜 논란에 정부 긴급점검 착수 (sedaily.com)
- 긴급점검 배경: 외국인의 연금·복지 수급 형평성 논란에 정부가 사회보장제도 전반(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기초연금·국민연금,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긴급점검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에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지시
- 구체적 논란 사례: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에서 국내에서 한 달만 일한 외국인이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에 육박하는 보험료를 일괄 납부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논란
- 후속 조치: 지난달 31일부터 외국인 추납 신청 시 출입국 사실증명 제출을 의무화하고, 월 15일 이상 국내 실제 거주 기간만 인정하도록 변경, 추납 제도 개편 연구용역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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