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만 국토연구원장 "수도권 집값 안정, 균형발전이 필수" (hankyung.com)
- 핵심 주장: 임재만 국토연구원장(2026년 7월 19대 원장 취임)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선결과제로 국토 균형발전을 제시
- "모든 자본과 사람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아무리 수도권에 주택을 많이 지어도 몰려든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렵다"
- "수도권 집중화 문제와 국민연금만으로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보장체계, 치열한 교육열 등 세 가지를 개혁하지 않으면 수도권 주거 안정은 어렵다"
- 해결 방안: 교육·연금개혁·의료 등 모든 정책을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평가해 보완·수정해야 한다고 강조
- 신설 연구단: 5극3특 균형성장 특별연구단, 주택시장정책지원 특별연구단, 주거기본권 특별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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