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산정방식 논란…서울 46곳 2조1690억 부과 예정 (sedaily.com)
- 부담금 규모(2026년 8월 기준, 서울): 대상 단지 46곳, 총 예상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2조1690억5099만원,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2174만원
- 래미안 트리니원(반포주공1단지 3주구): 총 5149억4844만원, 조합원 1인당 약 3억2000만원
- 용산구 한강맨션: 총 4722억5529만원, 조합원 1인당 약 6억8000만원
- 조합 측 반발 근거: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가 실제 시장가격을 과소 반영한다며 실거래가격지수로 산정 방식 변경을 요구
- 산정 오차 사례로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을 제시: 조합 신청가 8759억원 대비 한국부동산원 산정 1조444억원으로 1685억원 차이 발생
- 공사비·금융비용·임대주택 부담액 등 개발 비용 반영도 신뢰도가 낮다고 주장
- 정부 입장: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도시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율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 국회의 폐지 법안 논의 시 합리적 운영 방안 도출에 노력하겠다고 답변
- 파급 우려: 정비사업 지연으로 서울·수도권 노후 단지 37만~61만 가구 규모의 추가 공급 여력이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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