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전세지킴보증 미회수액 4559억원…회수율 10%대 (sedaily.com)
- 미회수 규모(2026년 7월 말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지킴보증' 대위변제 후 미회수 잔액이 4559억원에 달함
- 2년 이상 미회수 채권 840건(1448억원), 3년 이상 장기 미회수 130건(209억원)
- 회수율 하락: 2025년 원금 기준 구상권 회수율 10.19%에서 2026년 7월 9.02%로 하락, 수년간 10% 안팎에서 정체
- 대위변제액 급증: 2022년 61억원→2023년 840억원→2024년 2275억원→2025년 1676억원→2026년 7월까지 873억원
- 보증사고·공급 확대: 보증사고 건수는 2022년 51건에서 2024년 1312건까지 늘었다가 2025년 959건, 2026년 7월까지 568건
- 보증 공급액은 2022년 3조650억원에서 2025년 10조4977억원으로 약 3배 증가
- 지적: 박성훈 의원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며 부실 임대인 사전 선별과 대위변제 후 채권 회수 체계 강화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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