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AI로 등기부 소유권 전수 분석해 재산세 점검 (sedaily.com)
- 도입 배경: 강남구가 2026년 9월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등기부 소유권 분석 프로그램'을 재산세 과세대장 전수 점검에 도입
- 기능: 등기부 갑구를 순위번호별로 자동 분석해 소유권 변동 과정을 추적, 가등기·압류·말소 등 소유권과 무관한 등기는 제외하고 현재 소유자·지분·소유 비율을 자동 산출, 순위번호 변경 시 지분 합계 100% 검증
- 운영 방식: 별도 용역비 없이 직원이 자체 개발, 폐쇄망 내부에서만 처리해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개발 단계와 개인정보 처리 단계를 분리
- 효과: 한 건당 수십 분 걸리던 소유권 확인 작업이 약 1초로 단축돼 표본 점검에서 전수 점검으로 전환 가능해짐
- 10월부터는 취득세 신고 검토 등 다른 세무 업무로도 확대 적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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