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법 해석 질의 급증, 365일 이상 미회신 230건

국세청 세법 해석 질의 급증, 365일 이상 미회신 230건 (sedaily.com)

2026-09-14

질의 급증(2026년 1~7월): 양도세·종부세·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3개 세목 질의가 2726건 접수, 지난해 연간 2987건의 91.3%에 이미 도달했고 2024년 연간 2673건은 이미 초과
- 세목별로는 양도세가 2262건(전체의 83%)으로 가장 많음
답변 지연 심화: 미회신 건수는 2024년 1062건→2025년 1194건→2026년 7월 1578건으로 증가
- 365일 이상 미회신 230건(전년 100건 대비 2.3배 증가), 90일 경과 369건, 180일 경과 372건
- 평균 처리 기간 114.5일, 최장 766일
원인: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8월 장기보유특별공제 실거주 중심 전환·공제 한도 도입 등 잦은 세제 변화가 원인으로 지목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종욱 의원은 "정책 방향이 반복적으로 바뀌면서 납세자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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