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1431억 떼먹은 임대인, 회수는 464억뿐 (hankyung.com)
- 개별 사례: 임대인 A씨가 세입자 770명으로부터 1431억원을 미반환했으나 회수액은 464억원(회수율 32.4%)에 그쳤다.
- 전체 현황: 상위 20명 악성 임대인의 누적 대위변제액 1조3077억원 중 7825억원이 미회수 상태.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미반환한 임대인은 2024년 말 4101명에서 2026년 7월 말 5528명으로 증가했고, 누적 대위변제액은 6조7993억원에 달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다주택 채무자는 1584명(2026년 7월 말 기준).
- 회수 시스템 한계: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다주택 채무자 관련 신고 20건이 접수됐지만 회수액은 0원. 경매 절차 지연으로 회수 효율성이 극히 낮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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