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에 신보 대위변제 1210억

건설경기 침체에 신보 대위변제 1210억 (sedaily.com)

2026-09-16

대위변제 누적: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신용보증기금이 건설업체 342곳을 대신해 갚은 대위변제 총액이 1,210억76만원에 달한다.
- 연도별로는 2022년 52건·152억9,800만원, 2023년 55건·184억2,000만원, 2024년 84건·337억4,000만원, 2025년 97건·353억6,600만원, 2026년(8월까지) 54건·182억1,700만원이다.
지적: 박성훈 의원은 "부실을 돈으로 틀어막는다고 부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신보의 대위변제와 정책금융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정부의 '폭탄 돌리기'를 중단하고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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