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확장재정은 책임 있는 선택"…추미애 반박

김동연 "확장재정은 책임 있는 선택"…추미애 반박 (sedaily.com)

2026-09-16

엇갈린 평가: 김동연 전 경기지사는 "민생을 지키기 위한 확장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며 "지금이 재정위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추미애 경기지사는 세수 감소에도 지출을 확대한 전임 도정의 재정운용이 재정난을 키웠다고 지적하며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 재정 지표: 도세 수입은 2021년 16조7,987억원에서 2025년 15조3,615억원으로 8.6% 줄었지만, 본예산은 같은 기간 28조8,724억원에서 38조7,221억원으로 34.1% 늘었다.
- 채무 잔액은 2조9,112억원에서 6조1,357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채무비율은 6.3%에서 12.9%로 6.6%포인트 올랐다.
향후 부담: 2038년까지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 7조415억원이며, 지난해 지방채 발행액은 9,430억원으로 한도의 99.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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