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금융 연대책임 논란…금융위 간담회 (fsc.go.kr)
- 배경: 금융위원회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이 9월 16일 신기술금융업계의 투자자 연대책임 이슈와 관련해 벤처업계·투자자·민간전문가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벤처업계, 여신금융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투자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자본시장연구원 등 전문가 그룹이 참석했다.
- 입장 차: 벤처기업 업계는 개인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를 전면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투자자 측은 신기술금융업계 특성상 연대책임의 순기능·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간전문가는 시장 자체 계약문화 개선과 연대책임 제한 시 기술적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 벤처기업협회는 연대책임 부과 금지를 신기술금융업에도 도입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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