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대출 묶였는데…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급증

내국인 대출 묶였는데…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급증 (sedaily.com)

2026-09-16

서울 이상거래 통보 급증: 2024년 64건 → 2025년 135건으로 약 2배 증가
- 이 중 고가 거래(30억원 이상)는 2024년 29건 → 2025년 62건으로 2배 이상 늘고, 중간 규모(10억~30억원)는 18건 → 28건
-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383건 중 184건(48.0%)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 미국인이 107건으로 뒤를 이음
외국인 토지 보유도 증가: 필지 수 2021년 말 16만7,725필지 → 2025년 말 19만9,003필지(18.6% 증가)
- 중국인 보유 필지는 6만4,171필지 → 8만5,237필지(32.8% 증가), 공시지가는 3조2,845억원 → 4조3,033억원(31.0% 증가)
형평성 논란: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정부가 감시망은 그대로 둔 채 내국인만 대출과 세금으로 옥죄는 사이 외국인 고가 매입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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