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래대응기금 '기존사업 이관' 보도 반박

정부, 미래대응기금 '기존사업 이관' 보도 반박 (korea.kr)

2026-09-17

보도 내용: 경향신문이 9월 17일 "미래대응기금으로 '기존 사업'…재정 안정 '비상금 역할' 퇴색" 제하 기사에서, 반도체 호황 세수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절반 이상이 기존 회계·기금에서 옮겨온 계속사업이라 재정 비상금 역할이 퇴색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 해명 - 사업 구성: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 130개 사업(총 45.4조원) 중 신규사업이 79개(20.8조원), 계속사업이 51개(24.6조원)라고 밝혔다. 계속사업 규모는 2026년 14.2조원에서 2027년 24.6조원으로 73%(10.4조원) 확대 편성됐다.
- 사업 선정 기준은 청년·성장엔진·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서 신규 자본형성·과감한 투자·탄력적 집행·투자 골든타임(NEXT 원칙)에 부합하는지이며, 신규·계속사업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신설 기금 비교: 신설된 7개 회계·기금 중 미래대응기금의 신규사업 비율(60.8%, 130개 중 79개)이 금융성 기금인 전략수출금융기금(100%, 8개 전부 신규)을 제외하면 가장 높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28.3%, 46개 중 13개), 자원안보기금(15.9%, 44개 중 7개) 등은 이보다 낮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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