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과징금 손본다…금융위, 신정법 개선 논의 (hankyung.com)
- 문제 제기: 현행법은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데다 위반 정도를 3단계로만 구분해 위반행위에 비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
- 동양생명 사건이 촉발: 금감원이 책정한 약 1,400억원이 금융위에서 약 70억원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신용정보법(신정법) 과징금 산정 체계의 일관성 문제가 드러남
- 개선 방향: 금융위는 피해 규모 등을 반영해 부과기준율과 가중·감경 기준을 손질할 계획, 위반 정도에 따른 세밀한 산정 체계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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