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3개 분기 손실보상 5조6500억원…"가격기능 정상화해야" (sedaily.com)
- 정부가 2026년 3개 분기 동안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투입할 손실보상 예산이 5조6500억원이다. 추가경정예산 4조2000억원과 내년 예산안의 1조4497억원으로 구성된다.
- 정책 현황: 6월 말부터 최고가격을 동결 중이며 내달 17일까지 추가 동결한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이상으로 상승했음에도 서민 물가 안정을 우선했다. 당초 9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11월 30일까지 연장됐다.
- 전문가 지적: 경제학 교수는 "소비자들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가격 억제로 인해 제대로 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일률적 인하보다 취약계층 지원이 나았을 것"이라며, 겨울철 난방 수요 증가로 가격 발견 기능이 더욱 망가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 부작용: 4월 국내 휘발유 소비량이 7.4% 감소한 뒤 5월 이후 1~2% 수준에서 정체됐고, 국내·국제 가격 괴리 심화로 재정 투입이 늘고 있다. 정유사와의 정산 기준을 둘러싼 이견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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