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미래대응기금 편성해도 국가채무비율 오히려 개선"

기재부 "미래대응기금 편성해도 국가채무비율 오히려 개선" (korea.kr)

2026-09-18

기획예산처가 9월 17일 조선일보의 '미래대응기금 속도전' 비판 보도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청년문화예술패스, 농어촌 기본소득 등 미래대응기금 사업들이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된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국가채무비율 개선 주장: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7년 48.3%로, 2026년보다 3.3%포인트 낮아지며 2030년까지 40%대 후반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계획 추세 대비 10%포인트 이상 개선된 수치다.
재정 관리 방안: 추가 세수 중 12.5조원을 국채 신규발행 축소에 활용하고, 재량·의무지출 삭감을 포함한 지출 구조조정(약 107조원 규모)을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장동력 투자 확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29.7% 확대했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총력 지원'에 21.3조원(+97.2%), 미래 성장엔진 확충에 62.8조원(+22.7%)을 편성했다.
개별 사업 반박: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은 단순 등록금 지원을 넘어 학생 선택지 확대 목적이며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지원 증가 조짐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패스 사용 시 추가 결제액이 지원금의 41.1% 수준(문화예술위 '25년 분석)이라 문화소비를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올해 본예산 10개 지역 평균 인구증가율 +5%, 신규 가맹점 +15%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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