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택지·재건축 공급 최대한 신속히 늘릴 것…이 정부는 한다" (hankyung.com)
-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강화된 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 공급 확대 의지: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개발, 재건축·재개발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며 "이 정부는 한다"고 강조했다.
- 차별화된 금융 지원: 주택 공급 분야에는 금융 지원을 확대하되, 주택 매수 수요에 대한 대출 정책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투기 수요 자극과 공급 활성화를 구분하는 선택적 정책이다.
- 모니터링 체계: 총리실이 매일, 대통령은 매주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며 건축 허가 건수 증가를 언급했다.
- 집값 상승 원인: 단기적으로는 2022~2025년 이전 정부 기간 허가·착공 건수 감소, 구조적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자산 증식 심리 자극을 꼽았다.
- 장기 해법: 행정수도 건설, 중앙·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지역 재정 지원 및 기업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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