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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토큰화 주식 거래 허용 '혁신 예외' 부여 (sec.gov)

  • 조치 내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증권거래소(TSV)에 1934년 증권거래법상 거래소 정의 적용을 한시적·조건부로 면제하는 '혁신 예외(Innovation Exemption)'를 부여했다. TSV는 허가된 자동시장조성자(AMM) 유동성 풀을 통해 토큰화된 미국 내셔널마켓시스템(NMS)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 조건: 예외 적용에는 토큰화 NMS 주식의 거래량·종목 한도 설정, 토큰화 주식이 전통 NMS 주식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지 확인, 제3자 토큰화 발생 시 발행사 통지 의무, 허가 없는 분산원장상 공개·감사 가능한 스마트 계약, 기초 거래소와 동기화된 거래 정지, 운영·거래 활동 공시 등의 보호 조건이 포함된다. 고유자금을 사용하는 AMM 유동성 공급자에는 '딜러' 지위 면제도 별도로 적용된다.
  • 기간·후속 절차: 두 예외 모두 공표 후 5년 뒤 만료되며, SEC는 향후 규제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미국 자본시장을 디지털 시대로 이끄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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