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세후 수익률, 코스피의 2배…"세제혜택으로 자금 유도해야" (hankyung.com)
-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9월 18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서울 부동산의 20년간 세후 수익률이 국내 주식 투자보다 약 2배 높다.
- 수익률 수치: 서울 부동산(은행 대출로 20년 보유) 연평균 세후 수익률 11.6%, 코스피 6.0%, 공모펀드 5.7%.
- 세제상 문제점: 연구팀은 현행 세제가 국내 주식 투자에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조세 부담이 국내 금융투자상품의 매력도를 상대적으로 낮춘다는 분석이다.
- 정책 제언(이효섭 금융산업실장): 부동산 처분 자금의 주식시장 유입분에 세제 인센티브 부여, 손실이월공제 등 선진형 금융투자 과세 도입,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 주식 보유 기간에 연동한 세 부담 완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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