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차 韓 점유율 35%로 급증…생산세액공제 도입 시급론

中 전기차 韓 점유율 35%로 급증…생산세액공제 도입 시급론 (hankyung.com)

2026-09-18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잠식이 급격히 진행 중이다: 점유율이 2023년 12.6%에서 2026년 1~7월 35.3%로 확대됐고, 같은 기간 중국산 전기차 판매량은 148.9% 급증한 8만3000대를 기록했다.
관세 방어 수단의 격차: 한국의 관세 방어 수단은 8%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127.5%, EU는 최대 45.3%를 부과한다. 반면 중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매기는 관세는 15%다.
해외 사례 경고: 박정규 KAIST 교수는 "이탈리아처럼 완성차가 무너지면 부품 생태계가 붕괴한다"며 방어 수단이 없는 시장은 1~2년 만에 잠식된다고 지적했다. 무관세인 칠레의 중국산 점유율은 39%, 브라질은 전기차의 95%가 중국산이다.
중국의 경쟁력 요인: 중앙·지방정부 연계 보조금, 한국 대비 약 30% 수준의 낮은 임금, 공급망 내재화가 꼽힌다. 2020~2025년 중국계 자동차 수출은 지역별로 5.3배(중동)~12.1배(러시아) 증가했다.
정책 대응: 일본은 올해 3월까지 완성차·소재·장비 분야에 6711억엔을 지원했다. 국내에서는 윤한홍 의원이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은 생산세액공제, 수요 확대, R&D·설비투자 지원, 핵심 공급망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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