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2년간 36.3조 투자·8.1만명 고용 창출" (korea.kr)
- 산업통상부가 9월 17일 머니투데이의 '기업지방유치 2조원 투입했지만 지원 달성률 58%'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4년 이래 약 36.3조원의 지방투자와 8만1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했다고 밝혔다.
- 보도 반박: 5년간 528개 지원 계획기업 수치는 매년 예산 소요 추계 과정의 참고 수치일 뿐 지원 목표치가 아니므로, "지원 달성률 58.1%"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 연도별 집행률: 2021년 98.4% → 2022년 99.4% → 2023년 99.3% → 2024년 99.6% → 2025년 71.4%.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불확실성으로 기업투자가 저조했던 2025년을 제외하면 매년 98% 이상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 고용목표 관리: 기업의 고용목표는 보조금 지급 심의 및 사후관리 시 주요 평가 요소로 관리되며, 보조금 지급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실사를 통해 미달성 시 보조금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목표 미달 9곳의 고용이 '0'인 사례는 사업 초기 단계이거나 기업의 투자 포기로 보조금 지급 결정이 취소된 경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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