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공공기관 이전예산, 미래대응기금 취지 부합 (korea.kr)
- 기획예산처가 "미래대응기금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이사비 등 1810억원을 배정한 것이 기금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연합인포맥스 보도(9월18일)를 반박했다.
- 정부 입장: 공공기관 이전 예산은 수도권 집중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겨 인구·일자리·공공기능을 분산하고 새로운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국가균형성장 핵심 정책이며, 단순 소재지 이전이 아니라 지역 산업·대학과 연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
-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5대 원칙: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민간건물 임차를 통한 2027년 선도이전 착수(속도감 있는 이전).
- 미래대응기금 부합 논리: 기금은 청년·성장엔진·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서 'NEXT 원칙'(신자본형성 New-Capital·과감한 투자 Enterprising·탄력적 집행 fleXible·투자 골든타임 준수 Timely)에 맞는 사업으로 구성됐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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