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공공부문 적자 83조, 재정평가 지표 아니다 (korea.kr)
- 기획예산처가 "공공부문 전체 수지만으로 재정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조선일보·서울경제의 "공공부문 적자 83조, 역대 최대" 보도(9월18일)에 대한 보도설명자료.
- 정부 입장: 한국은행 '공공부문계정(잠정)'은 공공부문의 모든 경제활동을 기록한 통계일 뿐, 수지를 단순 합산한 값으로 재정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 OECD 38개국 중 6개국(한국·일본·영국·호주·덴마크·스위스)만 이 통계를 발표해 국제 비교에도 한계가 있음.
- 일반정부와 시장에서 재화·서비스를 판매하는 공기업은 수지 성격과 변동요인이 다르므로, 전체 수지만으로 일률 평가하면 잘못된 해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
- 정부의 설명: 2025년 공공부문 적자는 계엄 이후 마이너스 성장 등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2024년 2분기~2025년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0.2%~0.2%대)에 그친 침체된 경제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재정을 마중물로 쓴 결과라고 주장. 2026년에는 적극재정→경제성장 반등→세수 증대→재정여건 개선의 선순환을 통해 세수·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2026년 경상 GDP 성장률 목표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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