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표준건축비 3년째 동결 (hankyung.com)
- 동결 현황: 공공임대 매입 기준인 표준건축비가 2023년 2월 이후 3년 넘게 조정되지 않아 현재 3.3㎡당 약 370만원에 머물러 있다
- 10년간 상승률 비교(2016년 6월 대비): 건설공사비지수 86.58→135.57(56% 상승), 기본형건축비 491만원→770만원(57% 상승), 표준건축비는 337만원→370만원(9.8% 상승)에 그쳐 격차가 1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 공급 현황: 2021~2024년 표준건축비 적용 공급 대상지는 수도권 20곳·1만2784가구 규모
- 정책 불일치: 재개발 임대주택은 기본형건축비의 80~100% 수준으로 상향됐지만, LH 공모사업은 표준건축비의 110%에 머물러 건설사들이 "사업을 진행할수록 원가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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