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법 부결에도 가상화폐 제도화 진행

美 클래리티법 부결에도 가상화폐 제도화 진행 (sedaily.com)

2026-09-19

클래리티법 부결: 가상자산 시장구조를 규정하는 클래리티법이 미 상원 표결에서 찬성 49표·반대 50표로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부결됐다
SEC 조치: 토큰화된 미국 상장주식의 블록체인 거래를 허용하고, 토큰화 증권거래소(TSV)에 5년간 규제 유예를 부여하는 '혁신 면제'를 시행 중이다
하원 법안 진전: 디지털자산 세금 명확화법(채굴·스테이킹 과세 기준 정립)이 38대5로 가결됐고, '2026년 미국 비축 현대화법'은 비트코인 전략비축을 법제화하며 최소 20년 보유 의무를 담고 있다
CFTC: 수동적 소프트웨어 제공자에 대한 노 액션(불문제) 방침을 발표했다
평가: 포괄 입법이 막히면서 금융당국의 개별 규제 조치와 사안별 입법이 병행되고 있지만, 당국 규칙은 정책 변화에 따라 뒤집힐 수 있어 지속 가능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