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 위탁수수료 반박 해명 (korea.kr)
- 보도 지적사항: 매일경제가 "[단독] 위탁 수수료만 4년에 1150억…미래대응기금 운용비 논란" 기사에서, 2027년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 4,000억원에 기금관리비 233억 3,300만원이 편성됐고 이 중 225억원이 자금위탁 수수료라며, 국민연금·한국투자공사(KIC)는 직접투자 방식이라 위탁수수료가 없다는 주장을 인용해 보도
- 기획예산처 반박: 국민연금·KIC가 모든 자산을 직접 운용해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
- 국민연금은 직접운용과 외부 위탁운용을 병행하며 위탁운용에 수수료를 지급 중
- KIC도 외국환평형기금·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외화자산을 재위탁 운용할 경우 수수료를 지급
- 수수료 산정 근거: 2027년 자금위탁 수수료 편성액 225억원은 위탁운용 예정자산 연평균 잔액 75조원 대비 0.03% 수준으로, 다른 기금·민간 위탁운용 시장 수수료 수준을 고려해도 합리적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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