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개업 사기대출에 뚫린 신보…브로커 보증 4000억 (sedaily.com)
-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에서 대출 브로커 개입 적발: 의사·약사 등 전문직 병원 개업 지원 보증에서 브로커가 개입한 업체 554곳에 총 3,996억2,500만원 승인
- 브로커 A씨는 허위 의료기기 매매계약서·잔고증명서를 제출하고 은행 대출상담사로 가장, 신보 상담·현장조사에 60여 차례 참석
- 신보 직원들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설명을 믿고 브로커 개입을 의심하지 않음
- 감시 공백: 지난해 3월 경찰 압수수색 이후에도 신보는 별도 실태점검 없이 9개월간 승인을 계속
- 같은 기간 브로커 B씨가 개입한 업체 10곳에 57억9,500만원 추가 승인
- 손실 현황: 이 중 3개 업체에 대해 10억1,176만원 대위변제
- 개선 조치: 고위험 업종 한도를 5억원으로 축소, 자기자본 대신 추정매출액 기준으로 심사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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