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AI 보유세 계산기 출시…2028년까지 예상 (hankyung.com)
- 계산기 출시: 한국경제신문이 AI를 이용해 '보유세 계산기'를 개발, 주요 은행 세무 전문가 감수를 거쳐 공시가격·거주 여부·연령·거주 기간을 입력하면 올해·내년·2028년까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보유세 규모를 예상 가능(한경 프리미엄9 www.hankyung.com/premium9)
- 세제 개편안 기준: 계산기는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 세제 개편 수정안 기준으로 개발됨. 1가구 1주택 기준 공시가 14억원(시가 약 20억원) 초과 시 종부세 부과 대상
- 거주용 1주택 기본공제는 12억원→14억원으로 확대, 비거주 1주택은 12억원 유지. 현행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서울 1가구 1주택·지방 1·2주택이 내년부터 70%로 인상
- 세율 단계적 일원화: 현재 1·2주택은 과표에 따라 0.5~2.7%, 3주택 이상은 0.5~5.0% 세율 적용. 내년엔 1·2주택·3주택 이상 모두 과표 6억~12억원 구간 세율이 1.0%→1.3%로 인상, 2028년에는 모든 주택 세율이 구간별 0.5~5.0%로 통일
- 1가구 1주택 종부세 세액공제도 변경: 현재 60세 이상 최대 40%, 5년 이상 보유 최대 50% 공제에서 연령 공제는 유지하되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
- 참고사항: 수정안을 넘겨받은 여야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수정을 예고한 상태로, 현재 기준 계산기는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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