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보험 한도, 7년 만에 상향 추진

매출채권보험 한도, 7년 만에 상향 추진 (sedaily.com)

2026-09-23

한도 상향 검토: 신용보증기금이 매출채권보험의 보험 계약자당 최고 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 현행 한도는 2019년 6월 설정 후 7년째 유지
- 중소기업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면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 홈플러스 사태처럼 거래 기업이 지급불능에 빠질 때 협력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해 연쇄도산을 막는 효과
상향 배경: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매출액 100억원 초과 중소기업은 2024년 기준 4만 9727개로 2021년(4만 4551개) 대비 11.6% 증가. 코로나19·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도 영향
- 신보는 올해 매출채권보험 목표 인수금액을 지난해보다 2000억원 많은 21조 7000억원으로 설정
구매자별 한도도 검토: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별 최고 한도 상향도 검토 중이나, 정부 출연 기반 운영이라 한도 상향에는 정부 협의와 추가 출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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