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총량규제 여파, 대출모집인 생계 청원

대출총량규제 여파, 대출모집인 생계 청원 (sedaily.com)

2026-09-26

청원 배경: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은행들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중단·재개하기를 반복하면서 대출상담사들의 생계가 악화됐다. 28년 경력의 대출상담사가 9월 10일 올린 청원에 3500여명이 동의했다(기사 작성일 9월 26일 기준).
현황: 대출을 상담하고 실제 대출이 실행돼야 수입이 발생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대출상담사들 일부가 쿠팡 상하차 아르바이트, 대리운전,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청원인은 "대출상담사는 은행의 월급을 받는 직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요청 사항: 대출모집 중단 시 영향 검토, 계약 구조 적정성 검토, 예측 가능한 기준 마련, 현장 의견수렴, 보호 대책 검토 등 5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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