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험금 미지급 961건 적발, 5.5억

보험사 보험금 미지급 961건 적발, 5.5억 (hankyung.com)

2026-09-28

적발 규모: 2022년~2026년 7월 사이 보험금 미지급·과소지급이 961건, 총 5억4840만원 규모로 적발돼 5억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적립이자 과소지급, 입원보험금 낮은 책정 등이 포함됐다.
손해보험사: DB손해보험 26건(2억6200만원), 악사손해보험 24건(7380만원), 메리츠화재 14건(4050만원), KB손해보험 10건(9790만원) 순으로, 상위 4사 합계가 전체의 86.5%(4억7420만원)를 차지했다.
생명보험사: 교보생명이 499건(3270만원, 과징금 3억2600만원)으로 최다였고, 동양생명 237건(1700만원), 신한라이프 68건(1290만원), 메트라이프생명 55건(710만원) 순이다.
국회 지적: 박성훈 의원은 "보험료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정작 줘야 할 보험금을 안 주거나 덜 주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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