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83%, 비거주 1주택 세부담 강화 반대

전문가 83%, 비거주 1주택 세부담 강화 반대 (hankyung.com)

2026-09-27

설문 결과: 한국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9월 20~23일 실시한 설문에서 83명(매우반대 48명, 반대 35명)이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강화에 반대했다. 찬성은 9명, 중립은 8명에 그쳤다.
정책 배경: 정부는 2026년 8월 '8·3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주택 세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안을 100점 만점에 각각 10점, 80점으로 엇갈리게 평가했고, 공급 방안은 70점, 75점으로 평가했다.
연말까지 시장 변수: 가계대출 억제 정책(35명), 기준금리·유동성 변화(31명), 임대차시장 공급 부족(14명), 세 부담 강화(11명) 순으로 꼽혔다. 추가 대책으로는 대출 규제 완화(76명),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52명)를 요구하는 응답이 많았다.
주요 의견: "비거주 사유가 다양한 상황에서 1주택자를 규제하면 징벌적으로 인식될 수 있고 임차인 주거 안정도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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