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신현송 첫 회동, 재정통화 공조 시험대 (sedaily.com)
- 회동 개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6일 만인 9월28일 한국은행을 찾아 신현송 총재와 첫 회동, 재정·통화 정책 공조 강화를 약속
- 이 부총리는 물가·성장·금융안정을 공동 목표로 제시하고 금융·외환뿐 아니라 부동산 등 자산시장까지 통합 점검할 것을 강조
- 신 총재는 "각자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물가·금융안정 중심 입장을 유지
- 정책 엇박자 우려: 정부는 사상 첫 800조원대 예산으로 확장재정을 추진 중인데 한은은 7~8월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하며 긴축 기조를 강화, 재정 지출이 물가를 자극하면 통화긴축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
- 한은 사정에 정통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소통이 늘어날수록 통화정책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양 기관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 일각에서는 과거 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 사례를 들며 정책 공조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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