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7000원→2만원, 내년 3배 인상 추진

출국납부금 7000원→2만원, 내년 3배 인상 추진 (hankyung.com)

2026-09-29

출국납부금 인상: 내년 출국납부금이 현행 7,000원에서 20,000원으로 약 3배 인상될 예정, 연간 징수액은 3,079억원에서 7,367억원으로 약 2.4배 증가 전망
동반 인상 부담금: 자동차보험 분담금은 내년 7월부터 책임보험료의 0.5%에서 1%로 복귀, 설탕음료엔 첨가당 8g 이상 기준 1L당 300원의 음료 부담금 신설 추진(제로음료도 부과 검토)
- 금융 출연금은 올해 4월 은행 0.06%→0.1%, 비은행 0.03%→0.045%로 이미 인상돼 연간 부담이 약 2,000억원 증가했고,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도 0.06%→0.09%로 인상
정책 일관성 논란: 정부가 2024년 "국민 부담 경감"을 이유로 부담금을 대폭 축소했으나 2년 만에 인상 방향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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