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연대보증 대출 10조…하도급업체 무한책임 사각지대 (hankyung.com)
- 연대보증 대출 규모: 새마을금고 전체 연대보증 대출 10조1,568억원, 연대보증액은 12조4,176억원으로 대출액보다 2조2,608억원 초과, 연내 만기액 6조9,000억원(전체의 68%), 대상 사업장 454곳
- 구조적 문제: 보증인이 대출액보다 2조2,608억원 많은 약정 한도액 상환을 모두 책임지는 형태로, 실제 이사가 없는 제3자(하도급업체 등)도 무한책임을 짐
- 피해 사례: 전기 전문업체 A사는 수주하지 못했음에도 연대보증인으로 21억원 채권 가압류를 당해, 연간 이익 15억원 규모 회사가 도산 위기
- 규제 공백: 금융소비자보호법(2021.3 시행)은 은행·저축은행·신협 등에는 제3자 연대보증을 금지하나, 행정안전부 감독 대상인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음. 새마을금고는 2023년 경영혁신안에서 금소법 업무 반영을 약속했으나 3년째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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