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韓 재정건전성 변수는 재정지출 유연성 (hankyung.com)
- 발언: 무디스 아누슈카 샤 국가신용등급 담당 부사장이 한국 재정건전성을 좌우할 변수로 재정지출 유연성을 지목. "2027년 정부 예산 지출이 급증한 뒤 계획대로 증가세를 낮출 수 있을지 주시해야 한다"며 "낮추지 못하면 확장 재정 국면이 수년간 이어지며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
- 정부 총지출 증가율 계획: 2027년 12.8%→2028년 9.0%→2029년 7.0%→2030년 5.0%로 단계적 축소
- 재정수지 전망: 2027년 59조9,000억원 흑자, 2029년 5조6,000억원 적자로 전환 예상
- 추가 위험요소: 정부 세입 전망이 반도체 관련 세수 급증에 기반해 세수의 지속성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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