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직원 주거비, 세금으로 낸다고?...2000억 예산 논란 (hankyung.com)
- 예산 배경: 정부가 2027년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1조 5000억원을 편성했고, 4년간 총 6조원을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에 출연할 계획
- 이 중 "기업 및 입주기관 지원" 명목으로 2000억원이 배정됨
- 지원 내용: 정부는 2000억원의 용도를 "근로자 주거·정주여건 등"으로 명시, 지원 대상은 "반도체기업·입주기관"으로 규정했으나 구체적인 지원 대상·한도·기업 분담 기준은 미확정
- 가능한 지원 항목으로 기숙사 건립비, 공공임대주택, 개인 임차료, 전세보증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등이 거론됨
- 비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직원도 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
- 형평성 문제: 기존 노후산단 환경개선 사업은 민간투자 유치와 지방비 매칭을 전제로 작년 66곳에 4년간 1870억원을 지원했는데, 이번 사업은 전액 국비 출연 방식이라 한 해 2000억원 규모가 특례적 구조라는 평가
- 절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조건부 의결됐고, 관련 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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