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대출 의존도 높아 내집마련 더 멀어져 (sedaily.com)
- LH 사장 주장: 15억원 이하 주택 주담대 한도를 추가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 9월 30일 간담회에서 "현행 대출한도가 과도하다" 발언
- 30대 대출 의존도: 2월 10일~7월말 서울 주택매수액 39조5984억원 중 40.1%를 대출로 충당(40대 25.1%, 50대 14.5% 대비 현저히 높음)
- 현행 제도의 청년 부담: 생애최초 주택구입(10억원 기준) 시 LTV 최대 70% 적용되나, 15억원 이하 주택 주담대 한도로 6억원까지만 대출 가능 — 세금 제외 최소 4억원 자기자금 필요
- 우려: 규제 강화 시 신용대출·제2금융권 쏠림, 부모지원·사내대출로 인한 계층간 격차 심화 가능성
- LH 사장 스스로도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우려가 나온다"며 모호한 입장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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