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년간 불시조사 701건, 사전통지 0건

공정위 4년간 불시조사 701건, 사전통지 0건 (sedaily.com)

2026-10-01

조사 현황: 2023년~2026년 7월까지 4년간 현장조사 총 701건 실시, 이행률 100%, 사전통지 사례 0건(특정기업 한정 아닌 일관된 관행)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현장조사는 2012년 제정 이후 사전통지 사례 0건
공정위 입장: 사전통지 시 기업의 자료삭제·은닉 가능성, 임직원 조사대비 등으로 "조사 실효성 저하"
쿠팡의 주장: 행정조사기본법상 원칙적으로 조사 7일 전 서면통지 필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제외 대상 아니라고 주장
경위: 2026년 8월 할인비용 납품업체 전가 의혹 조사에 쿠팡이 불응, 집행정지 신청
- 서울고법이 9월 23일 집행정지 신청 기각, 공정위 조사 재개 허용. 쿠팡은 9월 28일 재항고해 본안소송에서 최종 판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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