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인거래소 지분제한 없음, 韓은 15~20% (sedaily.com)
- 미국 규제: 지니어스법(Genius Act) 발효일 2027년 1월 18일, 코인거래소 지분에 연방 차원 상한 없음, 은행의 과반지분 소유 의무규제 없음
- 기본요건(자발적 거래·고객신원확인·시장감시) 충족 시 누구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
- 한국 규제: 디지털자산기본법 미제정,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논의 중,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은행이 50%+1주 소유 요구 — 세계 주요국에서 찾기 힘든 수준
- 정책 방향: 진입규제보다 행위규제 강화 권고, 기본법 통과 목표 2027년 1월
- 국정감사 종료 후 공청회→법안소위→12월 정기국회 논의, 임시국회 거쳐 내년 1월 최종 처리 계획
- 쟁점: 통화주권 측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 AI 에이전트 거래 시 스테이블코인 필수 요소, 은행 카르텔 규제 해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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