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기획예산처 수장들 "반도체 초과세수, 미래기금으로"

전직 기획예산처 수장들 "반도체 초과세수, 미래기금으로" (sedaily.com)

2026-10-01

회동 개요: 9월 30일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1999~2008년 재임한 전직 기획예산처 장관들(초대 진념 장관 포함 박봉흠·김병일·변양균·장병완 전 장관)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정책 제언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제언: 전직 장관들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활용하는 것이 기획예산처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힘
- 반도체 수출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지렛대 삼아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장기 성장 역량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
정부 역할론: 기획예산처가 개별 부처 경계를 넘어 정부 전반을 조율하는 '리베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
교육재정 제언: 영유아·고등교육·평생교육에 걸쳐 교육재정 배분이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
기획·예산 기능 결합: 미래 대비를 위한 기획 기능 강화와 재정정책이 함께 가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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