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조사 거부로 최대 1억 과태료 (sedaily.com)
-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최대 1억원 과태료 부과 심사보고서 송부
- 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최대 2억원 과태료 규정이나, 쿠팡의 조사거부가 처음이라 최대 1억원만 부과 가능
- 경위: 2026년 8월 19~24일 공정위 현장조사 중 쿠팡이 "사전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조사 거부·중단
- 법적 분쟁: 쿠팡이 현장조사 처분 취소소송 제기, 법원이 약 1개월간 조사 효력 정지 후 9월 23일 최종 기각. 쿠팡은 재항고 진행 중
- 향후: 공정위는 무산된 현장조사 재개 및 기업의 조사 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추진 예정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