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적립부채 1450조 첫 공식화 (hankyung.com)
- 미적립부채 1447조원: 기금운용수익률 4.5% 가정 기준,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산출·발표
- 수익률 5.5% 가정 시 기금소진 2071년(4.5% 기준은 2064년)
- 수익률 1%포인트 상승 시 기금수명 7년 연장 효과
- 과거 사례: 노무현 정부가 소득대체율 60%→40% 인하 당시 미적립부채를 공인한 바 있음
- 전문가 입장: 윤영석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투자수익률만으로는 연금재정문제 해결 불가"
- 핵심 주장: 연금개혁은 "정권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책임 문제" — 구조개혁 지연 시 미래세대 보험료율·세금 부담 증가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