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LP·MM 손익통산 안돼…교육세 논란 (hankyung.com)
- 문제: 증권사의 유동성공급자(LP)·시장조성자(MM)가 매매거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지 않고 이익에만 교육세 부과
- 법안: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9월 28일 교육세법 개정안 발의 — LP·MM 매매거래에 손익통산 적용 요구
- 세율: 과세표준 1조원 초과분 교육세율이 2026년부터 0.5%→1%로 상향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개사의 올해 교육세(세율 1%) 납부액이 4949억원으로 전년비 639%↑ 추정(1분기 기준)
- ETF 시장: 1분기 국내 ETF 거래대금 1049조2640억원(전년동기 230조290억원 대비 4.5배↑)
- 형평성 문제: 은행의 외환·파생상품 거래는 손익통산이 인정되나 증권사 유가증권 매매는 제외
- 투자자 영향: 호가 스프레드 확대 가능성으로 암묵적 거래비용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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