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국감서 또 나온 지적…재경부, 4건 연내 손본다 (hankyung.com)
- 재정경제부, 최근 5년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반복 지적된 문제 전면 점검: 확인된 5건 중 4건을 연내 후속 조치
- 대상: 국유지 무단점유, 세수 추계, 조세지출, 부동산 세제
- 세수 추계 개선: 법인세 등 추계 모형 재설계, AI를 활용한 기업 영업이익 예측 모형 마련, 세수추계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매년 9월 세수 재추계 의무화
- 국유지 무단점유 대응: 한국자산관리공사 내규 개정으로 변상금 부과·고지 절차 단축, 무단점유 해소 전담센터 운영, AI 변화탐지 기술 도입,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무단점유자 확인 권한 강화 추진
- 재경부: "국회의 지적이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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