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공급' 빌라 늘려 급한불 끄고…민간 장기임대로 안전판 마련해야 (sedaily.com)
- 비아파트 공급 급감: 지난해 인허가 3만3061가구(전년 대비 11.4% 감소), 착공은 7.7% 감소
- 올해 8월 기준 2022년 대비 인허가 76.5%, 착공 78.1% 급감
- 매입임대 신청 대비 실제 착공: 지난해 신청 28만8317가구 중 실제 착공은 1만4195가구에 불과
- 정부 공급 계획: 올해~내년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서울·경기 규제지역 집중 6만6000가구), 2030년까지 수도권 비아파트 공급 목표 11만가구
- 원인: 전세사기 여파, 주택가격 하락 우려, 높은 토지비·공사비, 금융비용 상승
- 정부 지원 강화: LH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 최대 80%로 상향, HUG PF 보증 강화로 초기 자금 부담을 토지비 10% 수준으로 인하, 착공 후 3개월 단위 매입대금 지급, '선착공 후검증' 방식 도입
- 김인만 연구소장: "금융과 규제를 함께 개선해 민간이 다시 사업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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