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던 공정위, 제재 처분 80%는 법원에 막혔다

거침없던 공정위, 제재 처분 80%는 법원에 막혔다 (sedaily.com)

2026-10-02

2026년 현황: 기업들의 집행정지 신청 39건 중 전부 인용 18건·일부 인용 13건으로 전체 인용률 79.5%(31건), 기각 2건(5.1%), 미결정 6건
10년 추이(2016~2025년): 총 신청 360건 중 인용+일부인용 61.4%(221건), 기각 36.4%(131건)
연도별 인용률: 2024년 64.5% → 2025년 73.5% → 2026년 79.5%로 상승
- 기각률은 2024년 32.3% → 2025년 23.5% → 2026년 5.1%로 감소
사례: 한화는 상표권 사용료 관련 자료 제출 명령에 집행정지 신청해 2027년 1월 31일까지 인용. 쿠팡은 현장조사 결정 자체에 집행정지 신청했으나 기각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의 가처분 소송으로 공정위 조사가 무력화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사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 양측이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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