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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일반인 대상 CBDC 발행 계획 없다" (sedaily.com)

  • 한국은행 공식 입장: 김동섭 한은 디지털화폐실 기획팀장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CBDC를 도입 또는 발행할 계획이 없고, 관련 연구개발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
  • '프로젝트 한강'과는 무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기관용 CBDC·예금토큰 기반 인프라 구축으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관련 논란이나 리스크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고 설명
  • 발행 불필요 이유: 국내는 이미 은행 예금·신용카드 등 결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일반인용 CBDC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
  • 배경: 국회에 제출된 CBDC 반대 청원이 8건, 동의 인원 42만명에 달할 정도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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