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59만가구 의무기간 종료…전·월세난 우려 (hankyung.com)
- 향후 5년간 59만2615가구 임대 의무기간 종료 예정: 2026년 21만1557가구, 2027년 13만3528가구, 2028년 13만7024가구, 2029년 3만643가구, 2030년 7만9863가구
- 전체의 81.3%(48만2109가구)가 2028년까지 3년 내 종료 집중
- 서울 영향: 임대 만료 물량 중 68.4%가 다세대·오피스텔 등 서민 주거와 직결된 비아파트로 구성돼 전·월세난 악화 우려
- 등록임대사업 감소 추세(2020→2025년): 임대사업자 38만9000명 → 23만4000명(약 40% 감소), 등록임대주택 재고 135.2만가구(5년 전 대비 11.1% 감소)
- 임대료 인상 제한(5% 상한)에도 불구하고, 임대 만료 후 개인사업자가 등록을 포기하면 전·월세 가격 인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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